<p></p><br /><br />아는 기자, 아자, 사회1부 이은후 기자 나왔습니다.<br><br>Q. 이 기자, 오늘 결국 이재명 대표 기소를 했는데요. 두 가지 혐의죠?<br><br>검찰이 문제삼은 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에 했던 두 가지 발언입니다.<br><br>먼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의 존재를 몰랐다고 말한 부분인데요.<br><br>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 되기 전 변호사 시절부터 김 처장과 인적교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><br>김 처장의 휴대전화에 이 대표의 이름이 '이재명 변호사'라고 저장돼 있었던 것도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.<br><br>이재명 대표는 변호사 시절 성남 개발 관련 시민단체 활동을 했고, 고 김문기 처장은 건설회사나 리모델링협회 업무를 했는데요.<br><br>이때부터 교류가 있었기에 ‘이재명 변호사’로 적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.<br><br>호주 출장에서 골프도 같이 쳤고, 대장동 사업 관련 대면 보고도 여러차례 받았다고 봤습니다.<br><br>이에 더해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토지용도 변경을 협박했다고 말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습니다.<br><br>Q. 대장동 관련 발언은 왜 빠진 거예요?<br><br>검찰이 수사했던 또 하나의 발언은 대장동 개발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라고 말했던 것인데요.<br><br>검찰은 불기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.<br><br>법리 검토 결과 허위 사실이 아닐 경우 불기소하지만, 공소시효가 임박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><br>Q. 부인 김혜경 씨는 기소 대상에서 빠졌어요. 죄가 없다는 건가요?<br><br>아닙니다.<br><br>기소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게 아니라, 더 수사를 한 뒤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.<br><br>김혜경 씨도 선거범죄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내일 자정까지인데요.<br><br>공범인 수행비서 배모 씨가 기소되면서, 김 씨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됐습니다.<br><br>검찰이 김혜경 씨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번 셈인데요.<br><br>좀더 뚜렷한 범죄 정황이 드러나면 추후라도 기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<br><br>Q.어차피 오늘 기소한 건 공직선거법 관련된 거잖아요. 김혜경 씨는 출마자가 아니니까 유죄 여부에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?<br><br>검찰이 김 씨 혐의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<br><br>현행법상 선거 출마자가 선거범죄 혐의에 대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국가가 보전해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.<br><br>그런데 이건 배우자가 같은 종류의 혐의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<br><br>민주당 입장에선 최악의 경우 400억 원 이상의 선거비를 반환할 수도 있는 겁니다.<br><br>다만 배우자가 벌금형을 받더라도, 선거 출마자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피선거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.<br><br>Q.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선거 출마자이고,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영향을 받잖아요. 벌금 100만 원이 어느 정도 죄를 지으면 받는 건가요?<br><br>선거기간 중 했던 발언 때문에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.<br><br>이 대표도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'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'을 부인했다가 2심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돼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><br>다만 대법원은 법리를 달리 적용해 결국 무죄가 확정됐습니다.<br><br>검찰은 오늘 각각 다른 사건인 이 대표의 두 가지 발언을 한 사건으로 묶어 기소했는데요.<br><br>산술적으론 두 사건을 각각 기소하는 것보다 병합 기소하는 게 벌금액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 관측입니다.<br><br>Q. 쌍방울 그룹 관련 수사가 큰 관심을 받고 있어요. 측근 부지사 이름이 등장하는데, 뭐가 문제인가요?<br><br>검찰은 쌍방울과 이화영 킨텍스 사장이 연루된 뇌물 의혹에 윗선이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<br><br>이 사장은 쌍방울그룹의 사외이사로 있다가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됐는데, 부지사 시절에도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걸로 의심받고 있는데요.<br><br>이 사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데, 당시 경기지사가 이재명 대표였습니다.<br><br>Q. 시청자 질문인데요. 다른 혐의로 기소될 수도 있나요?<br><br>오늘 검찰이 기소한 건 선거 과정에서 이 대표의 '말'과 관련된 것인데요.<br><br>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 시절에 있었던 각종 의혹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.<br><br>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,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가 있고요.<br><br>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도 수사 중입니다.<br><br>각각의 의혹 사건이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어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.
